탄핵이란 탄핵 뜻 탄핵심판 일정 임박 탄핵 인용? or 기각?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있는

탄핵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탄핵 선고일입니다.

3월 8일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쳐 3월 10일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고 지정하였습니다.

2017/03/10 - [이슈] - 탄핵이란 탄핵심판 일정 임박 탄핵 인용? or 기각?

2017/03/10 - [이슈] - 탄핵 인용 뜻을 알아보자

2017/03/10 - [이슈] - 탄핵 기각 뜻을 알아보자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 박근혜 탄핵 기각 등 

엄청나게 파장이 큰 키워드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과연 3월 10일 운명의 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탄핵이란?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고 합니다,

탄핵의 방법 및 과정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미국>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하원의 소추에도 불구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그 권한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후 상원에서 전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사하며 연방대법원의 관여는 없다. 탄핵시 사면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의 탄핵 사건

<대한민국>

1925년 :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

2004년 3월 12일 :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사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 국회 가결.

이후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직 복귀

2016년 12월 9일 : 최순실 게이트 등의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사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안건 국회 가결

<미국>

1868년 :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이후 남부의 재건과정에서 온건 정책을 취하면서 북부의 공화당 급진파와 대립.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탄핵재판을 받았으나, 단 1표 차로 부결

1974년 : 워터게이트 사건 후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의 가결. 이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자진 사퇴

1998년 :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하여 미국 하원에서 '연방 대배심원 증언 때의 위증'과 '사법방해'를 사유로 하는 탄핵안 통과. 이후 1999년 2월 상원에서 위증 혐의에 대해 찬성 44 대 반대 55,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찬성 50 대 반대 50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의결정족수인 67표에 못 미쳐 탄핵안 부결

<브라질>

1992년 12월 30일 : 32대 대통령인 페르난두 콜로르 지 멜루가 브라질 대의원(브라질 하원)이 그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하야. 이후 부정축재 혐의가 적발되어 8년간 대통령 피선거권 박탈

2016년 4월 17일 : 예산 유용 등의 혐의로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개시를 브라질 헌법재판소에서 승인.이후 같은 해 5월 12일 대통령 직무 정지가 승인된 브라질 연방 상원에 의해 인준, 같은 해 8월 31일 브라질 연방 상원의회에서 재적의원수 2/3 이상 찬성으로 탄핵 확정되어 부통령 미셰우 테메르가 대통령직 승계

지금까지 탄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탄핵 인용, 탄핵 기각

과연 탄핵이 인용될지 기각될지 헌법 재판소는 어떤판결을 내릴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5월 9일에 대선을 치루는 조기 대선을 치루게 될지

아니면 12월 대선을 평소대로 치루게 될지 궁금합니다.

3월 10일 오전 11시 티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생중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직접 한번 탄핵 심판 결과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